법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다221566 판결
[소유권확인][공2017상,111] 소유권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 헌법 2001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40, 2001. 7. 19.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2항 제6호 위헌소원 지방세법제234조의9제2항제6호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지방세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97년
1996년
4. 대법원 1996. 4. 18. 선고 93누1022 전원합의체 판결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집44(1)특,815;공1996.5.15.(10),1449]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초과이득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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